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1. 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511

1. 요구 이유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시설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 시설규모 : 연면적 414.18㎡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수탁자 자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무형문화재(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업무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시설관리

- 익산기세배 관련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익산기세배 전수자 양성 지원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9.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10.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2.

○ 민간위탁 운영	: 2022. ∼ 2024.

4. 참고사항

○ 민간위탁 필요성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 최소화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괸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 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
제6조(위탁운영)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